문서보기 - 국심 1995광1595, 1995.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5광1595, 1995. 10. 14.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