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13, 1993. 7.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13, 1993. 7. 8.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