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31, 1989. 11.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31, 1989. 11. 29.
1983사업년도법인세분 방위세를 1989.4.12 자로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