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601,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601, 1999. 3. 12.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