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557, 1996. 5. 28.
문서번호 국심 1995광1557, 1996. 5. 28.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