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555, 1995. 8. 11.

문서번호 국심 1995광1555, 1995. 8. 11.

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송염등 350,138,040원 상당액 중에서 반품한 금액을 35,050,000원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매입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