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01,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01, 1993. 7. 30.
청구법인의 이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