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538, 1995.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5광1538, 1995. 12. 19.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