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577,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577, 1999. 5. 14.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경정을 하더라도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 보다 높을 경우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