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99, 1993. 6.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99, 1993. 6. 29.
“갑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