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16,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16, 1989. 11. 6.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