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554, 1999. 4.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2554, 1999. 4. 15.

토지1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