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481, 1995.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광1481, 1995. 11. 17.
청구인이 관련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기업(주)의 사실상의 주주였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