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12, 1989. 11.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12, 1989. 11. 2.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