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437, 1995.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광1437, 1995. 10. 17.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8.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