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04, 1989. 11.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04, 1989. 11.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