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85, 1993. 7.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85, 1993. 7. 29.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