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526, 1999. 3. 10.
문서번호 국심 1998경2526, 1999. 3. 10.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