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03, 198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03, 1989. 11. 1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