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84,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84, 1993. 11. 2.
Ⅰ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인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과세 처분전에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