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306, 1995. 8. 18.
문서번호 국심 1995광1306, 1995. 8. 18.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