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523,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2523, 1999. 1. 15.
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