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304,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광1304, 1995. 10. 27.
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