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518, 1998. 12. 7.
문서번호 국심 1998경2518, 1998. 12. 7.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