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502,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502, 1998. 12. 16.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