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295,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광1295, 1995. 11. 2.
1세대 1주택인 자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