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71, 1993. 8.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71, 1993. 8. 2.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