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88,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88, 1999. 3. 31.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및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