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94,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94, 1989. 11. 6.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는 2,116,388,36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