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199, 1995. 8. 23.
문서번호 국심 1995광1199, 1995. 8. 23.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3.3.10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