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70, 1993. 7.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70, 1993. 7. 6.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