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85,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85, 1999. 3. 31.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