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74,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74, 1998. 12. 2.
사업인정고시된 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