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188, 1995.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5광1188, 1995. 12. 12.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