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178,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5광1178, 1996. 7. 29.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당초 출연재산의 반환이고 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