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67, 1999.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67, 1999. 10. 14.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