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88, 1989. 11. 2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88, 1989. 11. 22.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