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87, 198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87, 1989. 10. 26.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