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64, 1993. 7.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64, 1993. 7. 8.
부도로 도산하여 원금과 이자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