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32,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32, 1999. 4. 14.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