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86,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86, 1989. 11. 6.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