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117, 1995. 8. 14.

문서번호 국심 1995광1117, 1995. 8. 14.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우체국 건물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