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85, 1989. 11. 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85, 1989. 11. 4.
쟁점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