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26,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26, 1998. 12. 26.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