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088, 1996. 1. 13.
문서번호 국심 1995광1088, 1996. 1. 13.
94.5.24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