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058, 1995.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5광1058, 1995. 10. 25.
심판청구의 은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