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422, 1999. 3. 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422, 1999. 3. 6.
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