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054, 1995. 7. 5.
문서번호 국심 1995광1054, 1995. 7. 5.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