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78, 1989. 11.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78, 1989. 11.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