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77, 1989. 12.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77, 1989. 12. 1.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을 88.7.18로 보아 당시 고시된 당첨권 기준시가(27,000,000원)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1.